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경제 상황 인식과 운용 목표는 참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9일 발표한 것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재정부는 한국 경제의 최근 상황을 '성장 역량의 급속 둔화'로 진단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10년 전에 비해 줄고 기업의 활력도 저하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양극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 전망치와 목표도 방향을 크게 바꿨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는 4.8% 성장에 취업자는 3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3% 내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새 정부는 그 뒤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 진입이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은 더욱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후 성장률(6%)과 취업자 증가(35만명) 등의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물가 관리 목표(연간 3.3%)와 유가 전망(80달러,두바이유 기준) 경상수지 적자폭(70억 달러) 등은 나빠진 현실을 반영해 조정했다.

참여정부에서 예측했던 4.8% 성장에 투자 확대를 통해 0.7%포인트,서민생활 안정과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0.5%포인트,감세 효과로 0.2%포인트의 성장률을 각각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 때보다 총 1∼1.5%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