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성장률이나 경상수지와 같은 외형적인 지표뿐 아니라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살리는 것도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서민생활안정을 올해 주요 정책목표로 삼은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참여정부 내내 4% 이상의 성장을 하는 와중에도 서민들의 삶이 고달퍼졌던 정책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시각이다.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매점매석과 유통업자의 횡포 등에 따른 거품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원재료 값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개방 확대,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고,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각종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키로 했다.

유류세는 10일 출고분부터 10% 인하했으며 오는 20일께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출퇴근 차량에 한해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다.

통신요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가계와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오는 7월부터 내려준다.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를 내달 중 인하하고,작년 말 대비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국세청 등 상시합동점검반에서 중점 점검하게 된다.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고철,철근,밀가루,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키로 했다.

◆부동산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틀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시장안정을 전제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신혼부부들이 손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소형 분양주택,지분형 분양주택 등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연리 5.2%,1년거치 19년 분할상환)로 융자한다.

영세 주택임차인들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한도도 현재 1200만~1600만원인 것을 최근 7년간 전세보증금 인상률(43%)을 반영해 높인다.

◆서민ㆍ중소기업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상생경영' 지원 차원에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게 된다.

물품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할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0.3%(대기업) 또는 0.4%(중소기업)에서 0.4%와 0.5%로 높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창업 소요기간을 지금의 17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창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현행 2990달러 수준에서 248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