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 환급금 4500억 예산 마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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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5만가구가 총 45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예산 마련이나 환급 대상을 놓고 또 다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안은 마련됐지만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는 논란이다.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은 5665억원(인원 31만6026명)으로 이 가운데 이미 환급한 금액은 1135억원(6만6098명)이며 앞으로 돌려 줘야 할 금액은 4529억원(24만9928명)이다.
현재 환급에 대비해 각 시ㆍ도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1206억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환급 이자(1288억원)까지 포함하면 필요한 예산은 총 4611억원에 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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