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 인하’ 소식은 한국전력 투자자들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었다.

원유와 유연탄 등 연료가격 상승으로 적자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기는커녕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요금 인하 조치가 한전의 수입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와 자영업자 요금을 내리는 만큼 산업용 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요금체계의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을 인하하되 산업용은 올릴 것이므로 전체 전기요금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료비가 치솟고 있으므로 전기요금 인하로 수입에 지장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 활성화와 일반 전기사용 억제를 위해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운영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이나 일반용보다 6~7% 가량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전기요금은 더 받는 곳에서 줄이고, 덜 받는 곳에서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다보니 ‘인하’만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제1차 서민생활안정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장기계획의 연장선상에서 7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만 했을 뿐 산업용 요금 인상 방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