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내년 18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확정해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어 경상경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절약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부터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10% 줄이고 사업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대폭 축소.통폐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예산 절감의 기본 원칙으로 △제도 개선 △민간위탁 확대 △민간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 △성과평가 철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감세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1조2000억원과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분 1조6000억원을 예산절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남는 재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부품.소재.기계 등 기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조선 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과 보건 의료 게임 등 유망 서비스산업,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등 신기술융합산업,금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