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통령 직속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이사회를 정점으로 여러 개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기금 투자를 민간에 분산시켜 운용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와의 연결 고리도 남겨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금운용이사회를 청와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KDI의 주장은 완전한 '독립 민간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과는 달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2월4일자 A4면 참조

KDI는 11일 발표한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기금운용이사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고쳤는 데도 국민연금 2060년 고갈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그 아래에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 전문적인 투자를 수행케 한다는 것이다.

KDI는 운용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단일 거대 기금이 만들어 내는 자금 흐름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복수의 공사로 쪼개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이 같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 고갈 시기를 10년씩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체계 개편이 이뤄졌지만,여전히 추가적인 제도 조정이 없으면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향후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는데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고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나중에 보험료율 인상에 수반되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간섭 차단 vs 책임성 확보

문제는 KDI의 주장이 최고의사결정기구(기금운용이사회)를 복지부로부터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안과 같지만 민간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청와대 직속 기구안'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최고의사결정기구(기금운용위)를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민간 독립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정부 간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 안정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민간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참여한 KDI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정부의 연금제도를 신뢰해 맡긴 200조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데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통령의 견제라는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