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직장을 옮겨도 연금가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퇴직연금의 '휴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데도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과 퇴직연금전환 대책 미흡 등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년9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4.58%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역시 전망치의 3% 수준에 그쳤다.

KDI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나 중도인출제도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며 점진적으로 폐지해 퇴직연금 수령을 기본으로 하는 퇴직연금 전환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퇴직일시금 수령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KDI는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주처럼 현행 법정퇴직금을 완전히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