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후유증 예상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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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아 경제체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감세와 SOC 사업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6∼7%대 경제성장은 무리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도 결국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한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다른 민간연구소나 기관의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성장목표율을 고집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경기부양 정책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볏짚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가뜩이나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더욱 상승토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을 정부가 재촉하는 것은 서민을 더욱 고통으로 빠져들게 할 뿐"이라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성장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 성장기조에 맞는 경제운용계획이 필요한 때"라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이고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경실련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감세와 SOC 사업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6∼7%대 경제성장은 무리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도 결국 경기부양책으로 회귀한 것은 경제전문가들의 충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다른 민간연구소나 기관의 전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높은 성장목표율을 고집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경기부양 정책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볏짚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가뜩이나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더욱 상승토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을 정부가 재촉하는 것은 서민을 더욱 고통으로 빠져들게 할 뿐"이라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성장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현명한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 성장기조에 맞는 경제운용계획이 필요한 때"라며 "이명박 정부가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적이고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