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국가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사업'이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이나 사업비 과다 지출,불법 운영 등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제성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의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당초 목적과 다르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규격을 설정,특정업체의 장비독점을 초래한 점이 지적됐다.

당초 이 사업은 무선통신망의 중복투자 방지，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방재청이 경찰청 등과 협조해 7826억원 규모의 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술 규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됐다.

이에 따라 모토로라와 국내 딜러 업체가 통합망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낙찰받아 사실상 장비를 독점공급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