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각종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외국인 투자 유치,한반도대운하 등 새 정부의 핵심 과제를 다루게 된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특임기구'로 불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월1회 회의를 주재한다.

각 부처 장관들과 경제단체장,한국노총위원장 등 민간의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매머드급'으로 구성됐다.

◆"공직자 생각 바꿔야"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공장 단지를 짓기 위해 허가를 받는데 평균 30개월이 넘었다"며 "어떤 분이 땅을 사서 허가받아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지금 시작하면 자칫 내 임기 안에 착공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수위 때 검토한 것은 30~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 만에 할 수 없겠느냐는 목표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이 생각만 바꾸어도 상당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 하나 금년 안에 해결하려고，'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과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실질적 '액션'을 해보고 싶다.

로드맵은 많이 짜여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알아서 (공무원들이)걱정일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뭘하나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산하에 △투자유치 △공공혁신ㆍ규제개혁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7개 추진단을 두고 있다.

대통령 주재로 월1회 회의를 연다.

추진단별로 해당 분야의 과제를 점검한 뒤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최소 그 다음 회의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내놓도록 돼 있다.

공공혁신ㆍ규제개혁 추진단은 말 그대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각종 규제개선 업무를 맡는다.

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4ㆍ9총선'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경쟁력강화위는 대통령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누가 참여하나

위원장은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전 재무부 장관)이 맡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5단체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기업협회장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한 노ㆍ사ㆍ정 대표자,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주한 외국경제단체장 등 당연직 위원 23명과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 12명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전신'격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은 특별고문으로 참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국가경쟁력강화위 구성

◆위원장=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위원=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조석래 전경련 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희범 무역협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수영 경총회장,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유관희 중소기업학회장，좌승희 한국규제학회장,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장자끄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마사키 무라카미 서울재팬클럽 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김홍국 하림 회장

◆특별고문=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