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6개월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운영을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그동안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공장의 해외이전과 산골짜기 입지 등으로 난개발과 생산활동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