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3천억弗 모기지보증 추진

행정부, 2차 경기부양책 검토

환율안정 국제 공조체제 모색


미국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침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미 의회는 신용이 나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3000억달러를 정부 당국이 직접 보증 서는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행정부에서는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RB도 금리인하와 함께 신용경색을 타개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찾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도드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소유자들의 압류를 막기 위해 연방주택국(FHS)이 300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고 대출을 조정해주는 모기지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주는 게 골자다.

모기지업체들은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대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선 전액 보증을 받는 효과가 있다.

주택대출자들의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주택압류를 막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00만~200만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벤 버냉키 FRB 의장 등은 모기지 원금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원금을 탕감해주는 모기지업체로선 일정액의 손실이 불가피해 얼마나 많은 모기지업체들이 참여하느냐가 변수다.

2차 경기부양책도 검토되고 있다.

로버트 키밋 재무차관은 이날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차 경기부양책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미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또다른 부양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재계 지도자 48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비즈니스 원탁회의'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유가가 배럴당 111달러까지 올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경제 성장이 밋밋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페덱스의 프레드 스미스 최고경영자(CEO)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14일 '뉴욕경제인클럽'에 참석해 "미 경제 기조가 건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으나 현재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았다.

달러화 방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도 거론된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달러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환율 공조체제가 199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FRB가 신용위기 타개를 위해 영국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환율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도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