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식경제부 "288개 규제 푼다"

지식경제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초점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맞췄습니다. 관련 규제 300여개를 풀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배로 높일 계획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가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규제 300여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 후 예외적으로 일부만 금지합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제일 많이 규제를 갖고 있는 분야가 안전, 에너지, 공장설립에 관련된 것이다. 공장설립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혹은 업종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새만금과 대구경북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특별구로 지정하고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200억달러까지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적인 공정 혁신과 IT신기술 접목을 통해 현재 35%수준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5년 후에는 70%까지 끌어올립니다.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해외 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2012년까지 주요 자원 자주개발률을 원유와 가스는 18%까지, 유연탄과 우라늄 등 6대 광종은 32%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기금 등과 에너지 확보에 투자해 줄 금액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 연비 효율 등급을 현행 8개군 5개 등급 체계에서 단일군 5개 등급으로 바꿉니다. 경차에만 주어지는 혜택을 효율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