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규제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유럽(3~4%)이나 미국(8%)보다 높은 수준으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 규제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시장규제 비용 △행정조사 부담 비용 △납세 순응 비용 등 세 가지 비용을 종합한 결과,국내 규제비용이 연간 총 78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GDP 대비 9.2%에 해당한다.

규제비용이란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을 의미한다.

규제로 인한 편익(이익)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연구소는 이어 가구당 규제비용은 488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총 규제비용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 기업당 2436만원,산업체 종사자 1인당 515만원의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비용 부담 수준을 산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 18조2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사회서비스업(17조6103억원)과 건설업(12조147억원)도 10조원을 넘었다.

이들 세 분야의 규제비용이 전체 규제비용의 61%에 달했다.

특정 산업에 규제 부담이 몰려 있는 셈이다.

또 도.소매업과 운수.창고.통신업도 7조~8조원 이상으로 규제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