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제상 힘이 없는 중기청과 손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중기특위를 합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8일 전체 공개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혁신기업 육성,일반 중소기업 지원,소상공인 지원,취약계층 고용 촉진 등 서로 목적이 다른 사업들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 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중기청은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에 불과해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

게다가 각 부처별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중기특위는 사무를 보조할 하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KDI는 이 둘을 합쳐 중기청 조직을 중기특위의 사무국처럼 운용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렌딩(민간 투자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집행)' 방식처럼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