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천징수액 너무 커져 … 서민 부담"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상공의날 기념 행사에 참석,"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자꾸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면서 (서민들이)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 문제인데 한꺼번에 시행하려다 보니 그렇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완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숙 매그나칩 반도체 사장이 이 대통령에게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서민생활 비용이 더 오르지 않도록 제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덧붙인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로,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다 4.05%(전체 소득 대비로는 0.2% 수준)를 추가로 내면 그 돈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월 12만원(개인 부담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4860원(개인 부담 2430원)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아직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보험료율 조정에 관해 검토한 바는 없다"며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근로자들이 앞장서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1∼2년은 어렵겠지만 회복될 것이며 아무튼 서민 근로자들의 생활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류시훈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