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대로 지키면 GDP 1% 늘어" ‥ 법무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ㆍ질서 지키기와 검찰의 정치 중립성 등을 부쩍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에)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다.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 "매우 공정하고，투명하고，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중심에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고권력자로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만일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곡동 땅 차명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던 경험 등이 발언 배경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GDP(국내총생산)가 1%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1%를 더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떼를 쓰면 된다''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선진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모두 법ㆍ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다'라는 문구가 기억나는데 내 생각도 그렇다"며 공직자들의 변화를 거듭 주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