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물가관리 밑그림…라면값ㆍ학원비 잡아 서민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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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한 이명박(MB)식 물가관리 방안의 큰그림이 나왔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처음 '50개 생필품 가격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사흘 만에 나온 대책이어서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법으로 잡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할당관세 조기 인하(면제 포함),비축물자 방출,매점매석 단속,공공요금 동결 유도 등 직접적 가격 통제를 제외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관리 방안은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25일)에 있을 국무회의 때까지 마련키로 했다.
관심은 최근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라면과 학원비에 쏠리고 있다.
학원비는 이미 연초 10% 내외,라면값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10~15%가량 올랐다.
정부는 라면의 경우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원료인 밀의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수입 억제를 위해 기본 관세율에 얹는 세율로 현재 0.3%임)를 면제키로 했다.
시행 시기를 7월 초에서 석 달 앞당긴 것이다.
또 밀가루 라면의 대체 식품인 '쌀라면'을 장려하기 위해 비축 쌀을 싼 값에 푸는 방안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중 쌀라면 가격이 2000원가량인데 도정 과정을 개선하고 쌀 공급 가격을 낮춰 주면 충분히 (밀가루 라면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원비의 경우는 서민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어나 예능분야 방과 후 학교의 질을 높여 학원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은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는데 카드 결제 여부를 단속하고 고시 내용대로 학원비를 받는지 지자체를 통해 단속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생필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늦었지만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처음 '50개 생필품 가격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사흘 만에 나온 대책이어서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법으로 잡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할당관세 조기 인하(면제 포함),비축물자 방출,매점매석 단속,공공요금 동결 유도 등 직접적 가격 통제를 제외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품목별 가격관리 방안은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25일)에 있을 국무회의 때까지 마련키로 했다.
관심은 최근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라면과 학원비에 쏠리고 있다.
학원비는 이미 연초 10% 내외,라면값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10~15%가량 올랐다.
정부는 라면의 경우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원료인 밀의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당관세(수입 억제를 위해 기본 관세율에 얹는 세율로 현재 0.3%임)를 면제키로 했다.
시행 시기를 7월 초에서 석 달 앞당긴 것이다.
또 밀가루 라면의 대체 식품인 '쌀라면'을 장려하기 위해 비축 쌀을 싼 값에 푸는 방안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중 쌀라면 가격이 2000원가량인데 도정 과정을 개선하고 쌀 공급 가격을 낮춰 주면 충분히 (밀가루 라면과)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원비의 경우는 서민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어나 예능분야 방과 후 학교의 질을 높여 학원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학원들은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는데 카드 결제 여부를 단속하고 고시 내용대로 학원비를 받는지 지자체를 통해 단속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생필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이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늦었지만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