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채용은 물론 임금,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까지 연령차별 금지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법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 3월21일부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모집.채용을 비롯해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만약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체가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때는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 또한 이행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년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으로 인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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