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제까지 학생들만 피나게 경쟁했고 학부모도 경쟁했지만 학교는 경쟁한 일이 없다.선생님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엊그제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학교와 교사의 무사안일，교육현장에 만연된 평등획일주의를 질타한 것이다.

학교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교직에도 평가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 교육을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우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개선 논의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교원평가제의 시행이야말로 학교와 교사도 경쟁하라는 사회적ㆍ시대적 요구에 부응(副應)하는 첫 단계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2005년 5월 시안이 나온 이래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등의 반대에 밀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 국민이 이 제도가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信賴)를 높일 것으로 보는데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당사자들이 반대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눈치를 살피느라 지난해 1년 내내 관련법을 계류시키다 무산시킨 17대 국회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직 일선의 반대는 한마디로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평가항목 등 각론에서 현실을 적절히 반영 못한 대목이 있다면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부 계획대로 올 상반기중 이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선 학습연구년(안식년)제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은 싫고 평가도 받지 않겠다면서 재충전 기회만 달래서야 어찌 설득력이 있겠는가.

경쟁이 없는 곳은 정체되고 정체되면 썩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