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 현대경제硏 전문연구위원 >

최근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CDS(Credit Default Swap)와 같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보유하고 있는 CDS의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자 국내외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더니，지금은 미국 5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도산으로 얽히고 설킨 CDS가 부실로 판명되지 않을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신용파생상품이란 채권，대출금 등의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해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전하는 금융거래 계약을 말한다.

도입 초기에는 은행，보험사，투자은행 등의 시장참여자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위험을 부담ㆍ전가 및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신용위험 관리수단의 선진화，신BIS협약에 대한 효과적 대응，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순기능이 부각됐다.

2001년 엔론 사태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그린스펀 의장은 "금융시장에 충격이 작았던 것은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훌륭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유용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신용파생상품은 헤지펀드와 기관투자가 등이 수익 제고를 위해 그 취급을 증대시키고부터는 원래의 위험회피 기능보다 고수익 투자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거래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 2000년 중 890억달러에 불과했던 게 지금은 약 40조달러로 추정될 정도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부터 서브프라임 문제가 본격 대두되자 CDS 투자회사들의 손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용파생상품의 성격상 거래규모와 거래상대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신용경색 현상을 확대시키고，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연쇄고리 형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작지 않겠지만，2000년 이후 국내 금융사들도 직접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참여를 늘려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보험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원화로 환산해 4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 금융기관이 매도한 신용위험을 국내 금융기관이 전액 떠안는 보장매도형의 위치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규모는 포함돼 있지 않다.

만일 국내 금융회사나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이 서브프라임 부실과 관련돼 있다면 직접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글로벌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신용파생상품 투자규모를 파악하고，보장매도자로서의 편중된 거래를 서둘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는 원화표시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 마련，회계처리 기준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실시로 다양한 목적의 새로운 파생상품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헤지펀드도 전격 도입될 예정이어서 신용파생상품의 취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속성상 거래가 증가하고 시간이 갈수록 자연히 투기적 거래로 변질되기 쉽다.

예측이 맞을 때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따른다.

작금의 신용파생상품 위기를 교훈삼아 신용파생상품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순기능이 잘 발휘되는 건강한 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