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 기준 3.23%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비를 2012년에는 5%선(16조원)까지 확대(擴大)하고 그 중 절반을 기초원천기술에 투입키로 하는 계획을 새로 내놨다.

첨단기술개발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원천이란 점에서 이 같은 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더구나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과학기술부가 새 정부에서 통폐합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 강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고,기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끊임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투자효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와 산ㆍ학ㆍ연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모방형 기술개발,연구비 나눠먹기식 중복투자，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미흡 등 연구개발 관리가 크게 부실한 탓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교육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연구비 지원체제를 일원화하고 연구개발 재원배분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정책들은 빠른 시일 안에 차질없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개발 사업이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어서는 안될 일이다.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초ㆍ원천기술 연구 쪽에 투자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대과학 쪽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독창성 없는 '따라잡기식 연구'로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가 단기간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초연구의 프로젝트 선정단계부터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것 또한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