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물가관리와 성장중 어떤 쪽에 두어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성장을 우선하자니 가뜩이나 고삐 풀린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 같고 물가를 잡자니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어서 정책당국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이 같은 논쟁은 결국 금리정책의 문제로 귀착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나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인지 내릴 것인지가 최근 논란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적정 금리수준과 관련,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相衝)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물가와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내느냐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물가와 성장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부질없는 논쟁보다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절히 정책변수를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 금리수준은 주요국과의 금리차이나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비춰볼 때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한ㆍ미간 정책금리 차이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금리차를 겨냥한 투기자금이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급등하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원자재 가격도 최근 하락하고 있어 금리인하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금리를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적 요인에 의한 비용상승 측면이 큰 만큼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상승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금리의 자금수급조절이나 유동성조절 기능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는 물가안정보다는 일자리 창출(創出)쪽으로 좀 더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할 것이다.

이제 금리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