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김용하 판사는 24일 "개인파산 신청자 중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감추기 위해 현재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해 단순히 '일용직'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용직이라도 그 직업 및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는 등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개인회생 접수 건수보다 많이 접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 '도산사건의 적정처리'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개인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 있어서 이 같은 실무상의 문제점들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판사에 따르면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이 개인회생사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다.

개인회생은 5년간 최저생계 수준에서 생활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고통 없이 면책을 받는 개인파산을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부산.대구 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회생접수 건수가 오히려 파산사건보다 많거나 비슷하다.

김 판사는 "울산.대구.부산법원에서는 파산선고 인용률 및 면책 인용률이 낮게 나오는 등 개인파산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 개인회생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쪽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법도 파산심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