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는 별개로 택지비를 낮춰 분양가를 10% 더 인하하는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촉진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3300만㎡를 개발해 저리에 장기 임대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에 부동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택지비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용적률 상향,택지개발사업의 공공ㆍ민간 경쟁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용지는 농지와 산지 이용체계를 대폭 정비해 대량 확보키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革新)을 통해 개발 가능한 땅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고 보면 진작 서둘렀어야 할 일이다.

사실 그동안의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토지이용 규제에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듯,주택이 필요한 곳은 온갖 규제로 억눌러 공급 축소와 집값 폭등을 불러오고 또다시 세금폭탄과 대출축소 등 규제가 남발되면서 공급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반면,수요가 제한된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택지비 인하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택지 조성비의 엄밀(嚴密)한 검증으로 최소한 택지비가 떨어진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주택공급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 주택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주택의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책정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2만가구를 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꿈틀대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 이 같은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