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6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구제대책이 은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 이준재 연구원은 "청와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260만명 중 국민연금을 적립한 29만명을 대상으로 연금담보 대출을 통해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대책이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원금의 50%를 갚는다면 기존 상각채권 회수율 30%보다 더 많은 원금을 회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소액서민대출은행이나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한 추가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신용 회복과 관련된 정부 정책인 은행(신용카드)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신용회원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는 뚜렷한 징후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 사이에는 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