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모든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 모듈을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와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26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발표하며 이런 방안을 밝혔다.

송 국장은 현재 국내 휴대폰에 GPS 모듈이 장착된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해 112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으로 돼 있어 납치·실종 등 상황에서도 경찰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달도록 의무화할 경우 선택적 사양인 GPS 비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휴대폰이 꺼지거나 파기된 경우 현재의 휴대폰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또 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공원 등의 상가，문구점，24시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비상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