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여야 총선 공약 또 '재탕 · 삼탕'

[총선 D-13] 여야 총선 공약 또 '재탕 · 삼탕'

여야가 4.9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상당수가 지난해 대선 때와 인수위 시절 공약을 담고 있어 '재탕.삼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26일 유가.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사교육비.보육료.약값 등 6대 생활비를 절감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포함한 총선공약 250개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서민.소외층까지 아우르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기업투자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규제 일몰제'와 규제심사시스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법인세 인하,계층할당제 등은 지난달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다.

핵심공약이라고 밝힌 대입 3단계 자율화를 비롯 △학생선발 자율화 △마이스터고 설립 △해외인턴 3만명.해외취업 5만명 육성방안 등도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불과 4개월 차로 새로운 정책을 찾기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공교육 추진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운하 반대여론과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이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합민주당은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물가안정 대책을 포함,30대 주요정책 및 300대 분야별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한반도 5대 철도망' 개설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철도 건설을 통해 인천과 속초,부산과 목포,서울과 평양 등을 연결해 운하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동영 대선후보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아울러 대학졸업 후 장기간에 걸쳐 등록금을 분납할 수 있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등록금 인상이 물가 인상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인상상한제' 등도 제시했다.

약값과 의료비 인하,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30개 생필품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지수 개발,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도 제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