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리, 소득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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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도피 중인 이정환(미국명 스티븐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한국에서 받은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7일 이씨는 론스타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해 받은 성공보수 132억여원과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50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양국에 다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비록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한국에 잠시 살았어도 그 전에는 미국에서 대부분 거주했기에 미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성공보수 132억여원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미국에 납부했기 때문에 한국 과세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2005년 9월 돌연 론스타코리아 대표직을 내놓고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현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7일 이씨는 론스타의 한국 내 투자와 관련해 받은 성공보수 132억여원과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50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양국에 다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비록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한국에 잠시 살았어도 그 전에는 미국에서 대부분 거주했기에 미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성공보수 132억여원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미국에 납부했기 때문에 한국 과세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 2005년 9월 돌연 론스타코리아 대표직을 내놓고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현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