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CCTV 10대중 6대, 법절차없이 불법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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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공기관들이 설치해 운영 중인 폐쇄회로 TV가 1만2778대에 달하며 10대 중 6대는 설치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4개 기관이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용(17%) 등을 위해 1만2778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CTV 중 64%는 사전 의견 수렴이나 안내판 설치,녹음기능 사용 금지 등 법적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4개 기관이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교통정보수집용(17%) 등을 위해 1만2778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CTV 중 64%는 사전 의견 수렴이나 안내판 설치,녹음기능 사용 금지 등 법적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