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거래한 이용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을 선고해 온라인게임 현금 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법원이 도박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의 개인 간 현금 거래까지 규제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성인은 물론 초ㆍ중ㆍ고교생까지 널리 이용하는 온라인게임 현금 거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27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을 주고 사고판 김모씨(32)와 이모씨(32)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16일~7월6일 아이템베이，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삽니다' '팝니다' 게시판을 이용，리니지의 게임머니를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았다.

김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00여명과 2억3400만원 상당을 거래해 약 2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인정됐다.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100만 아덴당 1만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은 지난해 1월 개정됐으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김씨는 "문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게임산업개발원의 '2006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심층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의 현금 거래시장 규모는 약 830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