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금융소외자 대책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불자 대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대부업 등 비제도권 사금융의 신불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원리금 일부를 탕감해줘야 하는 대부업체들이 자산관리공사의 연체 채권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대부업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회복기금 75만명 지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200만~300만명의 신불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대부업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대출자로 하여금 자산공사에 상환토록 하고，대부업 정상이용자들도 제도권 금융으로 갈아타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신용회복기금 규모는 5월까지 진행하는 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정해진다.

금융위는 1만80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전수조사해 대출이용자 대출규모 연체기간 등을 파악한 후 이 중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개인워크아웃 등 사례를 볼 때 전체 대상자 중 신청자가 초기 15%에서 25%로 높아졌다며 이번에도 대상자 200만~300만명 중 초기에 약 30만명，최종적으로 75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휴면예금으로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금융회사 기부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신용회복자 자활 지원

금융위는 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에서 막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의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소액금융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확보한 신용회복자 기록이 약 65만명，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 등으로 확보한 기록이 30만~40만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생활자금，학자금，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회복위가 신용회복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 보면 연 2~4%의 저리로 500만~1000만원을 2~5년 만기로 대출하고 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민간 복지사업자에게 위탁해 6월부터 시행할 사업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 "실효성 있나"

이번 신불자 구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우선 대부업계가 보유한 신용불량자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넘겨받아야 하는데,여기서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부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용불량 채권을 헐값에 넘겨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자본금 70억원 이상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업계의 손실을 정부가 떠안아주는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신용보증 등을 통해 대부업체 이용자들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으로 흡수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이들 업계 역시 지난해부터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연 40%대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신용불량자와 대부업계의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고 저소득 소액신용대출자의 다중채무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재형/이심기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