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기업투자를 옥죄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지주사 전환,인수ㆍ합병 등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기업집단 규제정책이 아닌 경쟁촉진정책으로,사전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 제도 및 법 집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이제야 공정위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 "모든 것을 규제로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겠나" "기업,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어쩌냐는 것이냐"고 말했다.

규제만능주의와 경직성을 질타(叱咤)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정위는 그랬다.

그 결과 기업활동은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에 나서지 않았고,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모험정신은 추락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늦게나마 공정위가 새로운 변화를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주회사 전환 규제의 경우 공정위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인수ㆍ합병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인수ㆍ합병 문제를 좁은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국내외 시장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지 않은가.공정위가 선진화된 경쟁정책으로 나아가야지 퇴행적인 규제로 회귀(回歸)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