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 외국환 수수료 담합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 우리 기업 등 8개 은행이 서로 짜고 외국환 관련 수수료를 새로 만들어 받다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기업 산업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담합했다.
또 국민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 수출상에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건당 2만원)도 짜고 만들었다.
이들이 수수료를 신설해 받은 돈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1574억원,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384억원 등 195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은행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규정 변경에 따른 손실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기업 산업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2002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신용장 금액의 0.4%를 부과하기로 담합했다.
또 국민 신한 하나 외환 기업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 수출상에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건당 2만원)도 짜고 만들었다.
이들이 수수료를 신설해 받은 돈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1574억원,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384억원 등 1958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은행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규정 변경에 따른 손실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