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ㆍ9 총선 이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이 사업제안서를 낼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18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면 대운하 관련 특별법을 제정,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운하를 놓고 여야는 정치적으로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총선 표다지기에 들어갔다.

여당은 대운하 사업을 강행한다고 한 적이 없는 만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운하 반대를 위한 공조전선을 구축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운하의 민간사업 제안에 대비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와 전문지식을 수집 중이다.

또 환경성,경제성 등 쟁점 사항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는 대운하 사업을 담당할 주무부서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운하 사업 보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내년 4월 착공을 전제로 한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고,대운하를 밀어붙이기 위한 비밀조직을 구성했다는 등 오해가 커지자 적극적인 해명으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 때 운하지원팀을 정식 편성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대운하를 포함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책사업지원단을 태스크포스로 만들었으나 최근 정부 부처의 태스크포스를 해체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폐지했다.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은 이와 관련,"대운하 사업을 위한 비밀기획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잉여인력 활용방안에 따라 만들었다가 폐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내부보고 문건에 따르면 오는 4∼5월 민간이 대운하 사업제안서를 내면 9∼10월까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후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회사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5월 초까지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특별법을 제정,사업착수까지 3∼4년 걸리는 것을 1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2년 정도 걸리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사업구간을 나눠 일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통상 1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를 통해 2개월 만에 끝낸다는 구상이다.

통상 6개월 걸리는 실시계획 수립도 사업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먼저 승인나는 구간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이러면서도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대운하를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도엽 제1차관은 "앞으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적법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민자제안사업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없지만 지원책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물류기지 개발,관광단지 개발,터미널의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