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부처가 통폐합으로 생긴 잉여인력을 TF(태스크포스)팀이라는 편법을 통해 남겨두고 있다고 질타(叱咤)하자 해당 부처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일제히 TF 해체에 나서는가 하면,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남는 인력 재교육을 위해 무보직 4급 이상의 명단을 각 부처로부터 넘겨 받고 있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조직을 개편했으면 인력이 줄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각 부처가 그동안 적당히 넘어가려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질타하자 각 부처들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움직이는 것이 시원스레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는 것인지,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 각 부처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TF들을 서둘러 없애긴 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유능한 인력을 일부 TF에 배치했던 부처는 인사를 다시 한다고 하고, 어떤 부처는 명예퇴직 신청자나 해외 유학ㆍ연수 대기자,정년퇴직 대기자 등을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잉여인력을 무더기로 교육시켜야 하는 공무원 교육원도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 따로 없다.

우리는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처음에는 개혁,개혁 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일을 숱하게 보아왔다.

특히 대통령의 말에 의존하는 개혁은 결코 오래 간 적이 없다.

공무원 감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걱정을 불식(拂拭)시키고 작은 정부에 성공하려면 치밀한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초과한 공무원은 3427명이고,자연 감소분을 제외하면 구조조정 대상은 2000명가량이다.

이들을 무작정 공무원 교육원에 보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돼야 할 과제다.

임기 동안 어떤 작은 정부를 전제로 공무원 인원을 얼마나 감축할지 목표를 정하고 이것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