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분당 본사는 요즘 직장 보육 시설(어린이집) 증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49명인 정원을 한 명만 늘리려 해도 40평가량의 놀이터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 탓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이 건물 안에 놀이터를 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부에 둘 경우 어린이집 현관에서부터 100m 이내에 짓도록 돼 있는데,이는 사실상 증원을 불허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직장에 어린이집을 더 짓거나 새로 짓고 싶어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포기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직장보육시설 의무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규정 제21조)의 이행률은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넘으면 놀이터 갖춰야

SK C&C의 사례는 주로 도심에 자리 잡은 기업들의 어린이집 운영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의 현재 어린이집 대기 수요는 150명에 달한다.

SK C&C의 사연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초 규제개혁위원회 게시판에 올린 글(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요청의 건)이 조회수 8000건,댓글 100건에 달하는 호응을 이끌어낸 것.댓글 대부분이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사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는 순간,기본 면적 40평(50명부터 1인당 0.76평씩 추가)짜리 놀이터를 만들게 돼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 주장이다.

◆복지부,"해결방안 찾겠다"

기업의 복지 담당자들은 3년이 지나도록 민간 기업의 직장 보육 시설 설치 이행률이 절반을 밑도는 것은 이 같은 규제 탓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의무화 적용 대상인 535개 기업 가운데 231개 사업장이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수당 지급 등을 실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원 49명짜리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으려면 다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땐 무조건 1층에 둬야 한다"며 "도심에서 이런 부지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일단 "연구 용역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