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는 교조주의나 관료주의 같은 것을 배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론이나 관행,권위에 억눌리지 않고 사안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판단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관가에 불고 있는 '퇴출' 바람을 지켜보면 그런 실용주의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몰아넣으라고 한 재교육 대상 공무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됐는지를 보면 이번 퇴출작업이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입소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들었던 태스크포스(TF)에 발령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TF를 '잉여인력을 위한 편법조직'이라고 비난하는 바람에 하루 아침에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이다.

문제는 TF에 발령을 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능력자'라는 점이다.

퇴출대상자 구제를 위해 급조한 곳도 없지는 않겠지만 규제개혁이나 국책과제 등 중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TF도 적지 않다.

특히 '규제개혁TF'는 이 대통령 스스로도 잉여인력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고,다른 TF들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만든 게 대부분이었다.

이런 '알짜배기' TF들에는 해당 부처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이 선발돼 들어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됐던 '선수'급 공직자들도 바로 현업으로 복귀시키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일단 그 쪽으로 돌린 사례가 많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무시돼버렸다.

모두들 문제가 있다고,억울한 희생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슬 퍼런 이 대통령의 기세에 눌려 체념하는 분위기다.

일종의 '상시퇴출시스템'을 만들어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과 같은 긴장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얼치기로 진행된 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인식 경제부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