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말뚝뽑기' 민ㆍ관 공동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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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 조사와 대안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4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총괄단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김상열 부회장은 "민간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첫 번째 과제로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공장 설립 및 창업을 자유롭게 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위주의 규제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규제개혁추진단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총괄단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김상열 부회장은 "민간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첫 번째 과제로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공장 설립 및 창업을 자유롭게 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위주의 규제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