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삼성특검 재연장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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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어제 삼성 특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促求)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 협력업체들이 지난달 31일 조기 수사종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특검팀에 전달하고,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특검이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는 특검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정부 또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경제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특검팀이 오는 8일 끝나는 1차 연장수사에 이어 수사기간을 다시 2차 연장할 방침인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특검만 105일,검찰수사까지 5개월 동안을 경영의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도 특검 수사기간을 60일로 제한한 입법 취지와 국민경제적 부작용을 전혀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검 장기화로 인한 삼성의 경영 마비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 불안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은 올해 경영계획도 확정짓지 못한 채 주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600대 기업 투자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의 경영 차질이 가져올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런 혼란을 틈타 미국과 일본 등의 경쟁업체들은 '타도 삼성'을 기치로 내걸고 투자확대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자칫 삼성이 다져온 반도체와 LCD 등 핵심부문 경쟁력 우위와 시장마저 상실할 위기인 것이다.
더구나 피해는 반도체 제조장비,휴대전화 부품 등 무려 5만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제단체들도 이점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매출감소,투자손실,재고급증,가동률 저하 등으로 자금압박과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는 특검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수사기간 재연장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인데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 협력업체들이 지난달 31일 조기 수사종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특검팀에 전달하고,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특검이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는 특검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정부 또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경제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특검팀이 오는 8일 끝나는 1차 연장수사에 이어 수사기간을 다시 2차 연장할 방침인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특검만 105일,검찰수사까지 5개월 동안을 경영의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도 특검 수사기간을 60일로 제한한 입법 취지와 국민경제적 부작용을 전혀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검 장기화로 인한 삼성의 경영 마비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 불안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은 올해 경영계획도 확정짓지 못한 채 주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600대 기업 투자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의 경영 차질이 가져올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런 혼란을 틈타 미국과 일본 등의 경쟁업체들은 '타도 삼성'을 기치로 내걸고 투자확대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자칫 삼성이 다져온 반도체와 LCD 등 핵심부문 경쟁력 우위와 시장마저 상실할 위기인 것이다.
더구나 피해는 반도체 제조장비,휴대전화 부품 등 무려 5만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제단체들도 이점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협력업체들이 매출감소,투자손실,재고급증,가동률 저하 등으로 자금압박과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만큼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는 특검은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수사기간 재연장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인데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경제주체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