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 < 경제부 차장 >


각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은 명확하다.

경제가 핵심이고,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쟁체제로 시장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집요하게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인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따져봤을 게다.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의 인식만 확 바꾸면 비용은 그다지 들지 않는 반면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공무원의 태도를 한껏 문제삼았다.

스스로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읽지 못할 리 없다.

그래서 숱한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 족쇄가 단숨에 풀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는 비은행 지주사에 산업계열사를 두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장기 산업 투자와 금융이 연계된 독일식 겸업주의 모델을 염두에 둔 조치들이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금융 선진화를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될 순 없다.

금융시장은 변화를 싫어한다.

작은 변화가 자칫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금융 개혁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도 노조 및 공기업 개혁에서 성과를 낸 뒤인 1986년에야 금융 빅뱅을 단행할 수 있었다.

금융 빅뱅 덕에 런던은 세계 1위 외환 및 금융파생상품 거래 시장이 됐다.

상주하는 외국계 은행만 500여개에 이른다.

이렇듯 금융 규제완화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른다.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도 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는 항상 기대에 못 미쳤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감독당국자들이 '관치'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한 경제 관료의 발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일반인들의 통념도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부가 관련 규제를 없애는 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똑같은 맥락에서 경제선진화를 앞당기려면 대기업에 남아있는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너그럽게 봐 줄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의 수혜자인 대기업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계는 줄곧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규제완화는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규제가 풀린 만큼 대기업에 대한 더 높은 윤리가 요구될 게 뻔하다.

세계 무대로 나가 수준 높은 경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은 기업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철학 부재를 탓하며 경제성장의 방편으로 규제완화를 동원했다고 비판한다.

이 대통령의 규제완화 노력이 선진화를 앞당긴 올바른 정책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인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