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상업은행뿐 아니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전체 금융사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는다.

FRB가 모든 금융사를 총괄 감독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 지는 '슈퍼 캅(super-copㆍ강력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FRB의 기능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본지 3월31일자 A3면 참조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만들어진 금융규제 개혁을 150년 만에 전면 손질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218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번 개편안은 FRB의 권한 강화 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역할이 비슷한 정부 산하 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 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된 모기지시장 관리를 위해 모기지대출위원회(MOC)도 신설키로 했다.

이 같은 재무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금융 규제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데다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갖가지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통합 대상이 된 OTS의 존 리시 청장은 "지난 60년 동안 OTS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무위로 끝났다"며 "OTS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번 개편안이 당면한 금융위기 대처에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원 전체와 상원 의석 중 3분의 1이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 대상인 만큼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이번 개편안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