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통해 탄생하고 80%에 달하는 지지율을 자랑하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여러 악재를 만나 비틀거리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사실 대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총선이다.

그런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두 달도 안 된 정권에 대한 때이른 견제론에다 대운하 저지라는 네거티브적 이슈만 부각되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유는 있다.

영어 몰입교육,통신비 인하 등 인수위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다 곧이어 터진 장관 인사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집권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으로 인해 민심이 흔들리면서 경제살리기 이슈는 부각되지도 못한채 실종돼 버렸다.

사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살리기,그리고 이를 위한 참여정부 대못뽑기인데도 말이다.

새 정부가 생산해 내는 수많은 아젠다들도 따지고 보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없으면 과제들은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다.

혹시 여소야대 구도가 실현돼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일마다 딴죽을 걸고 뒷다리 잡는 일이 반복된다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

당장 출총제 폐지나 금산(金産)분리 완화 같은 이슈만 해도 여러 법들을 개정하거나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슈들이 조직적 반대에 부딪치면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식의 상황이 나타난다면 경제적 성과를 올리기는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과에 목마른 국민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데에 실패하면 정권에 대한 지지는 물 건너가고 만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 환경은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임밸런스가 문제다.

중국의 지속적 흑자와 미국의 지속적 수지(收支) 적자로 인해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980년대의 남미 외채 위기，1990년대의 동남아 외환 위기에 이어 10년여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국제금융시장 대형 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인플레 없는 고성장을 구가하던 골디락스 경제에 종말이 오면서 자원 에너지 곡물가의 인상과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뿐인가.

금융위기에 실물위기가 겹치면서 경제의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기업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투자활성화를 주도해야 할 삼성그룹이 신규투자는커녕 정기인사까지 전면 동결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사과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전제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왔는데도 말이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에 대한 해법을 촉구했겠는가.

경제살리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기업부문까지 나서서 힘을 합쳐도 될까말까이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 혼자 구호를 외치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의 경제살리기 전열정비가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사법부에서는 일등 기업에 대한 수사를 장기화하며 질질 끌고 있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기업과 국민은 누구 장단에 맞출 것이며 경제는 어느 세월에 회복되겠는가.

정부 내의 역할 분담과 광범위한 정책의 조화가 지금처럼 아쉬운 때도 드물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지난 정부가 벌여 놓은 수많은 제도와 법적 장치의 개선 없이 경제살리기는 불가능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조화로운 정책을 펴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는 상생 국면을 통해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