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3대 금융회사의 민영화 방안이 금융 분야 핫이슈로 떠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면전에서 이견을 드러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영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기획재정부는 3개 금융회사를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메가뱅크'로 키운 다음 민영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3개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 아래 산업은행과 그 계열사만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매각 가격.성사 가능성 >

단순화시켜 보면 재정부 안은 3개 금융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팔자는 것이고,금융위 안은 따로 팔자는 것이다.

두 가지 안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또 매각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재정부와 금융위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개 금융회사를 단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묶어 자산 540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1위 금융그룹이자 세계적 규모의 금융회사라는 메리트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위는 3개 금융회사를 통합하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는 국회에서 법으로 매각 시한까지 정했는데 왜 팔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추정한 산은지주회사의 매각가격은 약 60조원이며,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추산으로는 3조~4조원(비금융 자회사 주식 가치 제외)이다.

메가뱅크 방안이 민영화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부는 "매력적인 물건에는 값이 비싸든,싸든 원매자가 많이 모여드는 법"이라며 "규모만으로 매각 가능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덩치나 매각가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메가뱅크보다 더 크고 비싼 씨티그룹이나 HSBC는 누구도 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되고,한국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도 M&A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고 되받아쳤다.

재정부는 또 메가뱅크 지분 100%를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 상장,블록세일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매각 소요 기간 >

재정부는 메가뱅크 방안이 3개 금융회사 매각 기간을 오히려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산은지주회사 지분 49%를 2012년까지 매각한다고 돼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민영화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결국 진정한 민영화는 다음 정권에 가서야 가능하다.

또 산은지주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동안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동시에 매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 안으로는 3개 금융회사를 모두 매각하는 데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메가뱅크 방안은 단일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인 만큼 매각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완전 민영화 시기도 더 빠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메가뱅크 방안을 재정부 안으로 채택해서 발표하게 된다면 민영화 스케줄도 같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아직 큰 틀에서의 민영화 방향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초대형 금융회사 1개보다는 중형 금융회사 3개의 개별 매각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가뱅크 방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특히 '정부 주도'라는 단어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다고 팔릴지 의문"이라며 "관료들보다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메가뱅크 방안에 비해 산은지주회사 방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는 등 완전히 민간 지배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금융산업 영향 >

재정부는 메가뱅크가 출현하게 되면 국내 금융회사들 간에 M&A 경쟁이 촉발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들도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정부가 은행 등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왔지만 여전히 국내 1위 은행이 세계 70위권에 불과하고 증권사나 보험사도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서는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의 투자은행(IB) 부문과 대우증권，우리금융지주 산하의 우리투자증권이 합쳐지면 경쟁력 있는 IB가 탄생할 뿐 아니라 증권업계의 대형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3개 금융회사를 통합하면 초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해 국내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정부 소유 금융회사가 대형화까지 되면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료적 마인드보다는 시장 마인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바람직하다"며 "시장이 앞서가고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인식/정재형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