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 처리 방안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그 자회사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해 매각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을 한데 묶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메가뱅크)를 설립한 후 그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는 "어떤 것이 효율적 방안인지 협의를 계속 중"이라고 밝혀 두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와 재정부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임에 틀림없다.

전자(前者)의 경우는 정부 소유 은행을 비교적 신속히 민영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묶어 파는 것보다는 하나씩 따로 파는 게 보다 쉽게 매각할 수 있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까닭이다.

후자(後者)는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개방경제체제에서는 대형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약하기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특히 국내 최대은행이 세계 70위에 불과한 게 현실이고 보면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금융회사를 만들어내는 것 만큼 시급한 일도 없다.

그러나 정부 소유은행의 처리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민영화의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본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시정하려는 게 민영화의 근본 목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민영화 시기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정부 또한 기본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고 보면 은행 민영화를 늦춰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조속한 민영화는 시장 내부의 경쟁을 촉발(觸發)해 자체적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는 방법론을 둘러싸고 논란만 거듭하며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판단기준은 신속한 민영화에 두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