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대학자율화 정책이 구체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져 대학들이 다양한 학사 일정에 따라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이 강화돼 교수들의 연구역량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대학처럼 9월 새 학년 시작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80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는 대학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과감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3월1일부터 2월 말로 정해져 있는 학년 시작일과 종료일이 폐지돼 대학들이 미국 대학처럼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초ㆍ중ㆍ고교는 현재처럼 3월에 학년이 시작된다.

대학 졸업식이 봄과 가을 두 차례인 것처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눈다면 학사 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모집 단위도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해져 있는 것을 대학별로 자율화함에 따라 예전처럼 학과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인문학 등 기초학문의 경우 그동안 학생 충원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기초학문 분야의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수들은 그동안 연구에 전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 소속으로 돼 있었으나 이마저 폐지됨에 따라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소 소속 교수,산학협력단 교수 등이 생길 수 있다.

국립대 학장 등 보직교수의 2년 임기제도 폐지돼 장기근무도 가능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만 전념하는 연구교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관련 규제를 완전 폐지해 대학들이 교수의 소속을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지 확보율이나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기본 가이드라인만 준수하면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자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별 총정원은 현재처럼 교과부의 규제를 받는다.


◆캠퍼스 내 민간기업 유치가능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연구소만 대학에 유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 자체를 대학 내에 끌어들일 수 있어 산학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학연구소도 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체 연구개발(R&D) 비용 중 인건비 등 간접경비 지원비율을 현재 15%에서 최대 23%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재정지원사업부터 대학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예정이어서 대학 자체의 재정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별 교수들에 대한 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연구비 지원이 프로젝트나 연구소 단위로 이뤄지면서 창의적 주제를 갖고 있는 교수라도 개인적 연구 진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교수들의 개인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올해 3704억원 규모인 '개인과 소규모 연구 지원비'를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