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프렌들리 선언 권력ㆍ언론 유착 아니다"…李대통령, 신문의 날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문이 방송，통신과 조화롭게 협력해 매체로서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며 "정부도 제도적，정책적으로 필요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재정비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약사항인 신문ㆍ방송 겸업 허용과 방송ㆍ통신 융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며,대체법안에는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 완화，경영자료 신고의무 조항 삭제，신문 지원기관 통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문제와 관련,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는 선에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정비는 제3자 정정보도 청구권 문제와 인터넷 포털에 대한 언론 피해 중재가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006년 언론사 과실이 없는데도 제3자에게 정정보도 청구권을 부여한 언론중재법 26조 2항을 '위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프레스 프렌들리(Press－friendly)'를 선언했는데 이는 결코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사회 발전에 있어 언론이 갖는 기능을 존중하면서 언론매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알릴 것은 정직하게 알리고 제안과 비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문은 근ㆍ현대사의 여러 고비에서 갖가지 시련과 영광을 국민과 함께했다"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흠들을 들추어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신문이 국민과 함께 이뤄낸 업적이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다 덮고도 훨씬 많이 남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체가 다변화하고 정보유통이 신속해지면서 활자 매체로서 신문의 사회적 위상이 도전받고 있지만,사회 소통의 장으로서 신문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자 한다"며 "그동안의 폐단을 걷어내고 새 질서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고,국익을 위해 언론도 이 변화의 대열에 함께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