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제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진입 기준을 크게 낮추고 업무범위와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 금융산업 빅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구체화된 셈이다.

시행령의 내용은 큰 틀에서 금융시장내 칸막이를 없애 통합화 겸업화를 가속화시키고,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을 앞당긴다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것은 위탁매매와 같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소규모 금융사가 많이 생겨나게 해 경쟁을 유도(誘導)하고,동시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육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공개나 채권ㆍ주식인수업무,인수ㆍ합병(M&A)을 추진하는 기업에 신용 공여 및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IB업무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리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외국계 자본이나 다른 대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M&A 등의 거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 또한 없지 않다.금융투자회사의 인가단위가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되고 자본요건도 낮춰져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창업이 가능해진다.

고용 창출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소형 금융투자회사의 난립과 제살깎기식 경쟁이 불보듯 뻔하다.

이 경우 자율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와 오히려 대형 IB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함으로써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출현을 앞당기느냐가 자본시장통합 성패(成敗)의 관건이다.

제도만으로 대형 IB가 키워질 수 없고 보면 그 시행과 정책 운용과정에서 법 제정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연구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금융산업의 최우선 과제인 대형 IB 출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외에 업계의 자율적인 M&A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다양한 국제거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쌓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