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모집 단위를 대학자율(自律)로 정하게 하고 학과의 신설ㆍ폐지 권한도 대학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김도연 장관이 밝힌 규제개혁 방향이다.

특히 교과부는 학사규제를 올해안에 대부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는 것은 상반기까지,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중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화를 통한 대학지원책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고 보면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학의 자율이 최대한 존중되고 정부 간섭은 최소화하는 학사규제의 개선은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별 대학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55개 조사대상국중 40위에 머문 사실이나 뉴스위크 선정 100대 대학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한 게 우리 대학이 처한 현주소다.

문제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혼란과 혼선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사실 이번에 발표된 학과별 모집권한만 해도 그렇다.

현행 학부제는 복수전공 허용 등 학생들에게 넓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장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하루아침에 없애게 되면 이 또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적지 않다.

또 대학에서는 입학때 과가 확정됨에 따라 인문학 등 기초학문쪽 학생충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입학단계에서부터 소위 인기학과에 우수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인문학이나 이공계 일부학과가 신입생 지원에서 크게 밀려 전공별 쏠림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없지 않다.

이는 자칫 대학내 새로운 갈등(葛藤)요인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치밀한 사전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학연구소를 학교밖의 산업단지에 세우고 대학안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한 조치나 학기 운용의 자율화 역시 지금 당장은 어떤 부작용을 수반할지 예상할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대학들의 책임이다.

자율이 주어졌다 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불러와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