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인 각종 신도시에 학교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교 없는 신도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에 세워야 하는 학교는 줄잡아 530여개.필요한 예산은 토지 매입비만 11조원에 달한다.

주요 재원 중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도 위헌 판결을 받아 예산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